🏡 전월세 신고제, 기존 계약자도 아주 쉽게 처리하는 꿀팁 대방출!

🏡 전월세 신고제, 기존 계약자도 아주 쉽게 처리하는 꿀팁 대방출!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 기존 계약자라면 주목! 신고 대상은 누구?
• 준비물은 이것만 챙기세요!
• 초간단!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 어려움 없이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마치며: 똑똑한 전월세 신고로 권리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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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면서, 더욱 간편하게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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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자라면 주목! 신고 대상은 누구?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자 중에서도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의 금액을 변동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존 계약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이후에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월세 금액을 변경했다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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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은 이것만 챙기세요!

전월세 신고를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필수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지만, 신고만 할 때는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보증금과 차임, 계약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신고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 시 추가 준비물: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준비물은 이처럼 간단하므로 미리 챙겨두면 신고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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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대부분의 기존 계약자분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전월세 신고’ 메뉴로 이동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올린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이 옵니다.

온라인 신고는 굳이 외출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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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없이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동 중에 신고하고 싶을 때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부동산거래 알리미’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 알리미’ 앱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앱 접속 및 본인인증: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3.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전월세 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4. 신고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사진 첨부: PC와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때, 계약서 사진을 바로 찍어 첨부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5.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신고하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고를 끝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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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고가 어렵다면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계약이 체결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전월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고필증 수령: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신고필증은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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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

• Q: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깎아주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된 경우, 갱신 계약이 아니더라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Q: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연 기간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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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특히 허위로 신고할 경우 더욱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에 취약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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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똑똑한 전월세 신고로 권리 지키기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기존 계약자분들께서는 갱신이나 조건 변경 시점만 잘 기억하고,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를 완료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임대차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등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똑똑하게 신고하고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세요.